법인차는 모두 연두색 번호판일까 법인용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024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8천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법인 차량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서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 배경

 

앞서 언급했듯,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량의 구분과 투명한 관리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되는 법인의 승용차 중, 8천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8천만원이라 함은 차량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연두색 번호판이 주는 부정적 인식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자리 잡게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입니다.

 

1. 세금 회피와 불법 사용

일부 법인차량 소유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법인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2. 사업 이미지 손상

일부 개인 사업자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사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보고 사업체가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회적 차별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를 구분하는 표시로 사용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차별적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법인차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전 등록을 할 경우에

중고로 구입한 차량의 과세표준 가격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인차를 장기렌트나 리스할 때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도 예외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자동차 구매 가격 또는 과세표준 금액 중 더 높은 가격으로 세금이 측정됩니다.

 

 

법인에서 자동차를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법인차량의 유지보수, 연료비, 보험료 등의 운영 비용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차량 관련 비용은 법인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두색 번호판 부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리스나 렌트하는 경우,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차도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건 아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8천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 규정은 

말 그대로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규정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이유는 법인에서 고가의 슈퍼카, 럭셔리카, 대량취득 등 때문에 차별점을 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8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취득할 때는 

사회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