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취증 발급 후기 농지연금 전 답 과수원 농지 투자

안녕하세요!

 

농지연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개발지역의 농지를 경매 공매로 취득하신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즉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발급 받기전까진 막연한 두려움이 있던 농취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신청서 작성방법, 원상복구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등등 서류작성 방법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 답, 과수원을 경매 공매로 낙찰받기 위해 꼭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취증

 

 

농취증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변경되면서 취득이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발급이 안되는건 아니고 서류작성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냐에 따라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이나,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취득은 농취증이 필요없기도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정부24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로그인도 해주시고,

 

아래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입력 후 검색합니다.

 

 

정부24 로그인 후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색

 

 

그럼 아래 세가지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사항을 골라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경우 별로 발급하기 선택

 

 

1.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취득하려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 취득하려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통상 7일 이내에 발급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영농여건불가농지의 경우 선택

 - 통상 4일 이내에 발급

 

3.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소재지 시·군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통상 14일 이내에 발급

 

 

 

 

만약 경매낙찰 후 7일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하지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 속해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하다면 

꼭! 해당 경매법원에 매각허가결정기일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소중한 보증금을 잃고 낙찰받은 토지도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입찰하고자 하는 농지에 미리 농취증을 신청해두셔도 되는데,

꼭 낙찰받은 토지여야만 농취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 알아두세요!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시고, 취득자의 구분에서 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선택했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분들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취득원인은 경락, 매매 등 선택해주시면 되고

취득목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주말체험영농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만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두지 않으셨다면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취득농지의 표시는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는데, 농지를 추가할때마다 번호는 1번, 2번 이렇게 늘어납니다.

해당 농지의 주소와 지번, 지목을 선택해주시고 신청면적에 농지의 면적까지 표기해줍니다.

 

농지구분은 보통 투자용이라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 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참고로,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는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는 해당 농지를 관리하는 면, 읍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십니다.

 

저는 원상복구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농지취득 인정서,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 입증서류는 해당사항 없음에 표기해주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아래 링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혹시라도 찾기 어려우신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단, 2024.1.24. 기준 포스팅이므로 서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8MB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