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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4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계신가요? 여러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있는데요,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송비용'과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한 경우낙찰자..

부동산 2024.07.28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임료 혹은 지료 청구 시 셀프 전자소송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 아파트나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임료 혹은 지료를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적은 지분을 저렴하게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시세차익과 함께 지분에 대한 임료나 지료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데요, 지분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진행했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먼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뒤 로그인을 먼저 해주는데,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그 ..

부동산 2023.12.05

법정지상권에 지분물건인 토지를 경매 입찰한 이유

안녕하세요! 일전에 처음으로 경매 입찰을 시도해보고, 낙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제목에도 나와있듯 법정지상권에 지분물건인 토지인데요, 처음 투자를 했음에도 왜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얽힌 지분물건에 투찰했을까요? 법정지상권, 지분, 토지라는 관점에서 제가 투자하게 된 관점을 풀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고보면 쉬운 특수경매, 법정지상권 물건으로 수익 내보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종종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

부동산 2023.10.03

지분경매 위험할까? 지분물건 투자가 실패하는 4가지 이유

여타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지분경매에 대해 좋은 점을 이야기할 텐데요, 물론 성공사례들을 보여주기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실패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투자법이 나랑 맞으면 도전하시면 되겠고 나랑 맞지 않으면 다른 투자법을 공부하고 배워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사례를 통해 실패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파악을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시세 파악은 밸류맵이라던지, 땅야라는 어플도 있고 네이버 부동산에 토지 검색해서 그 지역에 나와있는 물건들이 평당 얼마에 나와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분에게 전화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전화해 보고 다른 곳에다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 전화를 해보면서 크로스 체크해..

부동산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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